[7급 국가직 국제법 2016년 4번]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2. ②비군사적 강제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3. ③UN 회원국과의 특별협정에서 병력의 수 및 종류를 규율한다.
  4. ④한국전쟁 당시 UN군은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의 지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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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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