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6년 6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1979년 달조약에 따르면 달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2. ②1959년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은 동결되었다.
  3. ③1982년 UN 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심해저 개발은 심해저공사(Enterprise)의 배타적 개발체제에 따른다.
  4. ④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