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위법한 수용에 대한 구제방법은 1차적으로 금전배상이다.
- ②1973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은 가능한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 ③1962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의 국유화 또는 수용의 권리를 인정하며 소유주는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④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영토 내 외국인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을 가지나, 수용 시에는 공익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보상의 원칙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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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