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은 소주에 대해서는 30 %의 세율을,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 %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K국 내에서 소주는 K국 업체들에 의해 전량 제조되고, 위스키는 A국과 B국 업체들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다. K국, A국 및 B국은 모두 WTO 회원이다. A국과 B국이 K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WTO 협정상 의무위반의 근거 규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WTO 패널 판정에 의함)
- ①GATT 제1조상 최혜국대우
- ②GATT 제2조상 관세양허약속
- ③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
- ④GATT 제12조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