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포함)에 공통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국가의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 위반 조치가 허용되는 인권과 허용되지 않은 인권을 구분하고 있다.
- ③국가 간 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를 도입하여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강화하였다.
- ④민족자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