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④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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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