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6년 기출문제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확정전 보전압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부양가족은 모두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 주거형편상 별거 중, 연령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현재)임)

부양가족	연령	소득현황	비고
본인(남성)	51세	총급여액 5천만원
배우자	48세	총급여액 1천만원	장애인
아들	18세		장애인
딸	13세
모친	72세		당해연도 12월 1일 사망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세액공제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