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6년 10번]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②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4. ④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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