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6년 5번]

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정폭력행위자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를 한 자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ㄷ.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 12세의 소년

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미납한 자

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