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정당은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③임명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비교할 때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어느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추천받은 1명의 여성후보자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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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