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 ②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시일부터 10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③｢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④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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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