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7년 6번]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②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등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③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④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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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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