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장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 ③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④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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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