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7년 11번]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인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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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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