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담보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크기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부적당한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②세관장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간이 보세운송을 제외한다)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③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그 물품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그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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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