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의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
- ②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 ③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피의자에 대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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