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7년 기출문제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도작업 중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에 둔다고 규정된 위원회가 아닌 것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미크라(Smykla)의 보호관찰 모형은?

보호관찰관은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할 수 있는 처우내용이 아닌 것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ㄷ.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ㄹ.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ㅁ.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방지, 항거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중학생 甲(15세)은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소년법｣상 甲에 대한 심리 결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교정사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감옥규칙｣의 제정

ㄴ. 4개 지방교정청의 신설

ㄷ. ｢행형법｣의 제정

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ㅁ.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정기재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소장은 작업시간을 2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ㄴ.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ㄷ.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ㄹ.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