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②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공개한다.
- ④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