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ICC는 자연인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 ②UN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ICC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은 ICC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③ICC는 범행 당시 만 20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ICC의 관할범죄 중 침략범죄에 대해서 현재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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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