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은 우리나라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②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 ③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리우치앙(劉强)을 정치범으로 인정하여 그를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 ④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청구국의 법률상 범죄로 성립되기만 하면 그 행위를 인도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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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