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7년 2번]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ㄴ. 배상책임의 유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배상책임과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ㄷ. 공무원의 대내적 구상책임 범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ㄹ. 이중배상금지자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및 예비군대원
방재관계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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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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