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7년 기출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ㄴ. 배상책임의 유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배상책임과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ㄷ. 공무원의 대내적 구상책임 범위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ㄹ. 이중배상금지자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및 예비군대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 관측 장비의 설치기준 중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고 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