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 ②사업별 보조율은 50 %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 ③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④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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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