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2017년 14번]

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 ∼ 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해당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 “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