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와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 ②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③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그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 ④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