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미국은 자기집행적 조약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이론을 적용한다.
- ②영국은 이원론에 의거하여 의회의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을 적용한다.
- ③우리나라는 일원론에 의거하여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
- ④독일은 연방 의회의 동의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18년 1번]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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