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의 동의표시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ㄷ. 타방 교섭국의 기만ㄹ. 타방 당사국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ㅁ. 후발적 이행불능ㅂ. 국가대표의 부정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ㅂ
- ③ㄴ, ㄹ, ㅁ
- ④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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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18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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