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의 담합행위에 의한 자국 경쟁법위반행위에 대해 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미국의 경우, 효과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ㄴ. 독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경쟁제한방지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ㄷ. 유럽연합의 경우, 이행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ㄹ.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 ①ㄱ, ㄷ
- ②ㄱ, ㄴ, ㄷ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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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