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 관련 책임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②국가의 일부 분리에 있어서 선행국 영토 전체에 유효한 조약은 각 승계국의 승계통고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
- ③새로 독립한 국가는 승계통고에 의해 기존 다자조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 ④조약에 의해 수립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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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