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8년 11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거하여 난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②체약국은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체약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4. ④체약국은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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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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