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 범죄 중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공격은 반드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일 필요는 없다.
- ②인도에 반하는 죄는 무력분쟁 상황 등 전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공격은 폭력적 형태로 자행된 행위만을 포함한다.
- ④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격에 대한 인식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