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의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국가의 행위가 2001년 초안 규정상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가중된다.
- ③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책임국과 관계에서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④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의무 위반 중지 및 재발방지, 계속적 의무 이행, 만족이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