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8년 12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법
  1.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②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3. ③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4. ④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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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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