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8년 19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
  1.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④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