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
- ②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
- ③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
- ④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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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