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②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당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③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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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