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한 행위는 그 면허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된다.
- ②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의 죄로 처벌된다.
- ③위법한 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는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④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면,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