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8년 17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②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3. ③매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④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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