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해 원인을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 분석·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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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