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②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 ③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