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9년 16번]

1. ①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2. ②｢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3. ③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4. ④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