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복관세와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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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