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7번]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②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초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③재해로 내항선이 외국에 기착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④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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