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세관장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추계된 덤핑차액을 잠정덤핑방지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 ③교역상대국이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에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보복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잠정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④｢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관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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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