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계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 ③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 ④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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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