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
- ②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③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에서는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 ④국가가 타국법의 적용에 동의하면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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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