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
- ②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③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에서는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 ④국가가 타국법의 적용에 동의하면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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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국제법 2019년 기출문제
시행 2019-08-17 · 책형 가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국제법
2.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재는 그 결과가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고 중개와 같다.
- ②중재는 오로지 국가 간 혹은 사인 간에 행해지고, 일방의 국가와 타방의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 ③중재에서 재판준칙은 당사국이 합의하여 결정하지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재판준칙으로 삼을 수 없다.
- ④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절차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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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영사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령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영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국을 외교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
- ③영사 면제 및 특권은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영사만이 향유한다.
- ④영사인가장 부여를 거절한 접수국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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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영해의 직선기선을 설정할 때 특정 지역의 경제적 이익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 ②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 ③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국의 영해를 공해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 ④만의 입구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선으로 삼을 경우, 만 폐쇄선 안쪽의 수역은 영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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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공 및 외기권 우주에 대한 국제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통행이 적용되는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은 달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空域)이다.
- ④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적 성격을 가지는 영공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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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금지되는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출입할당ㄴ. 수출입허가ㄷ. 최저수입가격제도ㄹ. 매년 자동 갱신되는 수입면허제도ㅁ.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ㅂ.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ㄷ, ㄹ, ㅁ
- ④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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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4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 ②전시 점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지의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
- ③피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 ④피보호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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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선진국이 배정받은 쿼터보다 적게 배출한 온실가스의 차이분을 다른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②｢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공통으로 부과하면서도 감축치를 차등적으로 정하였다.
- ③｢파리협정｣은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역사적 누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한정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 ④｢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별 감축은 개별 국가가 5년 단위로 제출하는 자발적 기여 방안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등록부를 통해 관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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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인정하는 예외사항으로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12조의 국제수지보호조치ㄴ.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ㄷ. 제20조에 근거한 수입 제한조치ㄹ. 제21조에 근거한 수출 제한조치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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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그 행위국의 피해배상(reparation for injury)의무를 완전하게 면제시킨다.
- ②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해당 규범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법규범의 위반을 정당화한다.
- ③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조난(distress)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긴급피난(necessity)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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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연합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임명ㄴ.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ㄷ.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선출ㄹ. 투표권이 정지된 분담금 미납 국제연합 회원국의 투표 허용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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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다.
- ②｢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두 자결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보장된다.
- ④｢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제적으로 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진정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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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적 실체는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국제연합 가입과 국제연합 회원국 상호간의 국가승인은 별개 문제이다.
- ③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철회로 간주된다.
- ④국제연합 회원국은 무력사용으로 수립된 국가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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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접수국이 아닌 제3국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외교관에게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한다.
- ②제3국은 통과 중인 통신문 및 외교행낭에 대한 불가침성을 접수국에서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 ③제3국은 노무직원의 통과에 대하여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④제3국은 불가항력으로 자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 가족의 귀국 보장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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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위권 발동 여부는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하며,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는 공격을 당한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
- ②침략국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 중에는 피침략국이 영토 침범 상태하에 놓여 있더라도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국제연합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위권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④이미 종료된 공격에 대항한 무력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무력복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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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관한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구두로 발표된 일방적 선언은 이를 명백히 수락한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②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로 인정된다.
- ③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방적 선언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발표되어야 한다.
- ④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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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가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발견된 착오의 정정과 가서명은 그 착오를 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②조약문의 가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속적 동의를 위한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조약문의 가서명은 해당 대표의 본국이 확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약의 정식 서명으로 간주된다.
- ④조약문의 가서명은 조약문의 정본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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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복수 국가의 합의로 설립된 모든 기구는 독자적 법인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 ②국제기구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해당 기구 및 소재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 및 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
- ④국제기구 직원의 면제와 특권은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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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 ｢국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적은 국가의 인적 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ㄴ.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다.ㄷ.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ㄹ.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고,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ㅁ.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 ①ㄱ, ㄴ, ㄹ
- ②ㄱ, ㄴ, ㅁ
- ③ㄴ, ㄷ, ㄹ
-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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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연안국의 접속수역은 내수를 포함하며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및 군사적 목적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역이다.
- ②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③연안국은 자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범인 체포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 ④외국항공기는 연안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해 상공에서 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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