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다.
- ②｢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두 자결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 ③｢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보장된다.
- ④｢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제적으로 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진정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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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