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9년 19번]

우리나라 「국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적은 국가의 인적 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
ㄴ.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ㄷ.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
ㄹ.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고,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ㅁ.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법
  1. ①ㄱ, ㄴ, ㄹ
  2. ②ㄱ, ㄴ, ㅁ
  3. ③ㄴ, ㄷ, ㄹ
  4.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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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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