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②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④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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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